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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ision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in the Age of Biotechnology and Science
[International Forum]
20~21, September, 2006
Seoul,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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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건강활동

한국여성민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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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목적

1. 여성건강의제 개발
2. 청소녀 건강권 대응 활동
3. 출산문화 바로세우기 운동
4. 생명공학기술과 여성 관련 대응활동
5. 여성과 건강 관련 활동

[활동목적]

1) 성인지적 관점에서 여성건강 의제를 발굴, 실천한다.
2) 사회적으로 여성건강에 대한 관심을 높이며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3) 여성건강권 확보를 위한 바람직한 대안을 모색한다.


- 가족계획, 모자보건에 집중되어 있는 여성건강 정책, 세계적으로 높은 제왕절개율, 자궁적출율, 성형수술율, 낮은 모유수유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 필요한 여성건강관련 의제를 개발한다.
- 여성건강권 향상을 위한 교육, 여성 건강권이 침해되는 사안에 대한 모니터링 및 토론회 등을 통한 사회이슈화, 정부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여성건강 의제 발굴을 위한 전문가 네트워크 형성, 여성건강과 관련한 정책에서의 성인지적 관점의 반영 등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천한다.
- 여성건강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제도적 지원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활동내용]

1. 여성건강의제 개발
여성건강전문가 간담회를 통해 여성건강 일반과제, 청소녀 건강의 주요 과제, 성인지적 건강정책 발굴 등 운동 과제 및 전망을 함께 나누고 건강관련 네트워크를 형성하여 여성건강 의제 개발 및 지속적인 논의의 장을 만들어 간다. 월경,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등의 세부주제 및 일반 여성건강에 대한 고민을 나눔으로써 여성의 삶과 건강문제를 연관시켜 해석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1> 여성 질환과 건강 이슈 제기
1) 여성건강 : 건강한 노년이냐, 병든 노년이냐?
2) 여성 질병


2> ‘여성의 몸을 되찾자’ 시리즈 기획
2002. 8.- 한겨레 신문, 여성민우회 공동기획으로 연재되었다.
연재 내용:
1) 몸아! 미안해... 많이 아팠지?
2) 예뻐지려다 골병듭니다.
3) 아이는 지워도 지워지지 않는 ‘멍’
4) 생리대 값 내리고 안전성은 올리자
5) 불임여성들 ‘불임’ 아픔도 힘든데..
6) 남발하는 자궁적출 후유증 심각
7) ‘호르몬 치료’ 잘하는 건지 아닌지...
(Top )

2. 청소녀 건강권 대응 활동

1>청소녀 건강 간담회(05년 2. 3월)
간담회를 통해 청소녀 건강교육에서 담아야 할 내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수집하고, 입시 위주의 교육현실에서 청소녀 건강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기 어려운 부분과 여학생이 일상적인 건강관리에 더 소홀한 부분을 발견하였다. 방학을 이용한 캠프나 특별활동 형식으로 건강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일 것이라는 의견이 도출되었다.

2> 내 몸의 주인은 나 - NO다이어트 NO성형 캠페인 (03-05)
' 국제 No다이어트의 날'을 기념하고, 날로 증가하는 과도한 다이어트와 미용성형수술에 대한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리기 위해 기획되었다.

3> 청소녀 건강캠프
1) 엄마와 딸이 함께 하는 미미미「나의 아름답고 맛있는」캠프 (2003. 8.1-2)
여성의 몸 그대로가 아름답다. 편견 깨기. 내 몸 사랑 실천. 내 몸에 쓰는 편지 등의 활동.
2) 딸기잼 캠프(05. 7-8월)
월경 및 청소녀 건강 등에 대한 주제를 담아내는 캠프로 청소녀들에게 자긍심을 갖게 한다는 기획 의도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이후 교육을 놀이와 접목시키는 기획이 필요하다.

4> 외모지상주의 인식개선 교육 및 온라인 프로그램 개발
- 10대 청소녀들에게 외모지상주의 문화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심어주면서 동시에 자긍심을 키워줄 수 있는 내용의 교육이 진행되었다.
- 학생들의 좋은 반응을 얻었고, 외모지상주의 문화에 대한 인식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Top)

3. 출산문화 바로 세우기 운동
출산을 둘러싼 제반문화를 돌아보고, 새로운 출산문화를 정립하는 활동이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민우회는 1999년부터 출산문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출산 관련 토론회 개최, 제왕절개분만의 문제점을 사회적으로 알려내는 등 우리사회의 왜곡된 출산문화를 바꾸는 활동을 진행하였다.
지역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활동, 전단을 통한 홍보활동 및 출산문화를 바꾸는 앞장선 의료인을 격려하는 ‘아름다운 병원을 찾습니다’ 캠페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대책위원회 참여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1> [한국의 출산문화, 무엇이 문제인가?]
- 생명과 여성의 관점에서 출산문화 다시 세우기(2000. 5. 31)
여성의 출산이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경향이 심화되면서 ‘출산의 의료화’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세밀한 분석의 필요성을 인식하여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2> 출산의료서비스 향상과 제왕절개 감소를 위하여(01. 7. 6)
전국 8개 지역여성(447부)의 임신ㆍ출산 기간동안 의료서비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현실 파악하고, 출산 환경에 대한 대안을 마련한다. 출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변화, 의료소비자인 여성에 대한 존중과 배려의 의료문화 및 제도의 정착, 임신과 출산에 대한 교육의 확대의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3> 제왕절개분만 감소를 위한 대응 활동
1999년 43%, 2000년 38.6%, 2001년 39.6%, 2002년 39.2%로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은 여전히 세계 최고의 수준이다. 우리나라의 제왕절개 분만율이 높은 것은 불합리한 의료보험 수가체계, 방어 진료의 문제, 의료서비스 감시체계의 부재, 과도한 의료개입의 경향, 여성들의 출산에 대한 잘못된 인식 등의 이유로 나타났다. 지역여성의 출산 및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인식 조사를 통해 제왕절개분만율의 지역별 차이를 살펴보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였다. 민우회는 해마다 제왕절개 분만율 공개에 따른 성명서 발표, 제왕절개분만을 줄이기 위한 정책건의문을 정부에 제출하였다.
1) [세계 최고 수준 제왕절개 분만율(43%) 어떻게 낮출 것인가?] (2000.7.14)
비정상적으로 높은 우리사회 제왕절개분만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활동을 전개하였다.
2) 지역여성네트워크 구축- 인천, 울산, 대전, 춘천, 제주(2003. 11. 14)
3) 연구조사 : [출산 및 제왕절개 분만에 대한 인식조사]
4) 토론회 [제왕절개분만율 39.2% 어떻게 줄일 것인가 ?](2003. 11. 14)

5) 자료집 제작과 배포 (11. 30)(Top)

4. 생명공학기술과 여성 관련 대응활동
여성건강 및 생명공학기술에서 여성의 몸에 관한 관심이 부재한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이를 의제화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인간배아를 복제하거나 인간개체를 복제할 때 전제조건은 여성의 ‘난자’이다. 난자가 없는 인간배아복제나 인간개체복제는 불가능하다. 인간복제, 희귀병이나 난치병 치료도 여성이 담당해야 하는 현실이 되고 있다. 그 과정에서 여성의 몸과 생명이 위협받고 도구화되는 현실은 간과되고 있다.
여성민우회는 생명공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여성이 난자제공의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고, 생명공학감시연대 활동을 통해 황우석 교수 연구를 둘러싼 윤리문제 및 사회문제를 부각시켰다. 국익을 둘러싼 사회적 논쟁이 거센 상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나 활발히 대응하였다. 사회 전반에 과학기술을 비판적으로 성찰하는 담론 및 여성주의 담론이 취약한 상황이었으나 난자문제를 여성건강 및 인권의 문제로 부각시키고자 노력하였고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의제를 제기하지 못한 측면은 있지만 사회적으로 터져 나오는 이슈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과 토론회 참가, 인터뷰 등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내고자 노력했다. 앞으로는 생명공학기술발전에서 여성인권 문제에 대한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역량을 사회적으로 만들어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할 것이다. 또한 불임클리닉 및 배아 생성연구기관에 있는 난자 및 배아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마련해가야 할 것이다.

1> 생명윤리법 제정을 위한 활동
02년 9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입법예고.
법안내용 : 인간개체 복제행위금지, 배아복제 행위의 원칙적 금지. 유전자 치료ㆍ검사 및 유전정보 보호 등의 포괄적 내용, 단 ‘국가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허용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을 두었다.

2> 생명공학감시연대 활동
생명공학감시연대회의, 워크샵, ‘인간 배아연구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 성명서 및 논평
2005년 황우석 신드롬 대응을 위한 연대단체로 조직. 포럼 및 공동성명서 작성, 사안에 대한 논의를 통해 적절한 네트워크 형태의 활동을 진행하고자 하였다.

3> 생명공학여성네트워크 모임
생명공학 연구가 여성 인권 및 건강을 해치는 상황에 대한 여성단체 연대.

4>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 토론회(04. 11)
- 인공수정 및 대리모 등에 관한 쟁점을 중심으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로 인해 여성의 건강권에 대한 위협을 인지하고, 난자제공의 대상자가 되는 것에 대한 문제 인식을 갖는 장이 되었다.

5> 인공수정관련법안 제정을 위한 활동
생명윤리법 제정 활동은 인공수정에 대한 관심으로 연결되었다. 배아를 추출할 권리를 가진 불임클리닉에서 난자를 적출하는 과정이나 배아를 생산하고 관리하는 문제 등 인공수정에 대한 투명한 관리체계는 생명공학 감시에 중요한 요인이며 규제의 필요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인공수정관련법안은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에서 배제된 배아 및 난자의 체계적 관리와 이를 통한 여성건강 및 인권보호를 위한 법안 마련을 모색한다. 배아줄기세포 연구지원을 위한 입법이 계속 진행되는 상황에서 여성건강에 있어서도 해결되어야 할 과제로 인공수정관련입법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었다.

6> 여성의 눈으로 보는 과학 이야기 (04. 9. 22- 10. 26)
생명공학기술과 사회적 쟁점 사안들의 혼란 속에서 과학에 대한 접근으로 이해를 돕는다. 사회적 권력으로서의 유전정보에 대한 이해, 과학기술에서의 윤리문제를 돌아보고, 과학기술의 활용에서 여성의 시각이 반영될 수 있는 방안, 환경을 보존하고 치유하는 친환경적인 접근 등 에 대해 모색해 본다.(Top)

5. 여성과 건강 관련 활동

1> 지역의료서비스 활성화와 여성건강 증진(01.10.31)
여성건강의 정의, 건강관련 정책, 여성건강 문제 조사와 여성건강증진을 위한 실천적인 지역사회 프로그램 개발ㆍ시행, 지역사회 차원 생애주기별 프로그램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2> [생리대 부가가치세 부과, 무엇이 문제인가?](02. 8. 20)
일회용 생리대 면세(혹은 영세율 적용)의 필요성 및 현실성
- 여성 생필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부가가치세 역진성 해결의 필요성.
여성들의 삶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사회의 재생산을 위해 필요한 물품을 ‘여성 생활필수품’이라고 정의한다면, 일회용 생리대는 이에 해당하는 대표적인 물품. 여성 생필품으로서의 일회용 생리대는 가임 기간(대략 15세에서 49세)에 있는 거의 모든 여성들이 필요로 하고 사용하는 물품(가격의 변동에 무관하게 수요가 유지되는, 즉 가격탄력성이 낮은 물품)이므로 두드러지는 부가가치세의 역진성을 완화하기 위해서 여성 생활필수품(일회용 생리대)에 대한 면세가 필요하다는 인식.
- 여성문제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이에 대응하는 국가 여성정책의 발전에 따라 조세정책도 변화하여, 부가가치세의 면세범위에 여성필수품(일회용 생리대)을 포함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3> 불법 다이어트 식품 추방을 통한 건강사회 만들기(03. 6. 23)
외모에 대한 관심의 증가로 다이어트 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다이어트 제품 및 성형수술에 대한 불법적인 광고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허위ㆍ과장 표현의 부당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오인이 피해로 직결될 우려가 큰(한국소비자보호원 통계: 01년 대비, 43.1% 증가) 상황에서 모니터 작업을 시행, 관련 활동은 04년까지 지속되었다.

4> 건강분야의 성인지적 정책 발전방안 - 젠더와 건강형평성 학술대회
보건 분야의 성별 건강 통계 구축에서 성별 건강의 특수성과 성인지적 관점이 결여되어 있다. 건강부분은 성별에 따른 질병이나 사망원인, 생식건강 외에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여성성, 남성성의 의미와 특성, 사회규범과 제도, 왜곡된 성문화, 여성에 대한 폭력, 보건의료정책 등에 의해 영향을 미침을 인식하고 정책마련에 개입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한다.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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