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titled Document

Envisioning the Human Rights of Women
in the Age of Biotechnology and Science
[International Forum]
20~21, September, 2006
Seoul, Korea
Untitled Document

Home

포럼내용
   ● 포럼 취지
   ● 프로그램
   ● 발표자 소개
   ● 요약본
   ● 평가

여성건강활동

한국여성민우회

이메일

포럼취지

최근 황우석 교수 사태는 ‘성과주의’와 ‘국익’만을 앞세운 생명공학기술의 발전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윤리적 기준을 지키지 않는 연구가 어떻게 여성의 인권을 침해하고 여성의 몸을 도구화할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내 주었다. 난자출처를 둘러싼 윤리문제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초기부터 제기되었지만, ‘세계 최초’라는 수식어 앞에 이런 논란은 연구의 발목을 잡는 일쯤으로 치부되었다.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2,000여개 이상의 난자가 연구용으로 제공되었지만, 그 과정에서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의 인권은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

생명공학기술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기술에 대한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논의는 이전부터 존재해 왔다. 하지만, 황교수 연구와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는 연구 성과만을 중요하게 평가하였으며 연구자들은 인체를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서 고려해야 할 기본적이 윤리준칙조차 모르쇠로 일관했다. 국가경쟁력을 높이고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배하면서 연구의 재료가 되는 난자의 채취 과정이 여성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는 한번도 중요하게 취급된 적이 없었다. 실제 과배란을 통한 난자채취는 전신마취를 포함한 수술적 처치에 의한 고통스러운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조사에 의하면 황교수 연구팀에 난자를 제공한 여성들 중 17.7%가 과배란 후유증을 겪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처럼 연구의 성과만이 중시되고 그 과정에서 발생했던 여성 인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묵인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동안 생명공학기술과 여성의 몸에 대한 진지한 논의와 성찰이 간과되어 왔기 때문이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정에서 여성의 몸이 도구화될 수 있다는 사실이 우려와 예측을 넘어 현실이 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윤리적 기준 및 규제를 마련하여 여성의 인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움직임은 공론화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여성의 몸과 건강을 담보로 한 연구 행위가 아무런 비판과 반성 없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지금 전 세계는 이와 관련하여 한국사회의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상 초유의 사태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연구 성과에 가려져 공론화되지 못했던 생명공학기술에서의 윤리 및 인권 문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관심을 활성화시키는 것이다. 이번 난자논란에서 드러났듯이 여성들이 생명공학기술의 수혜자인 동시에 대상자가 된다는 점에서 그 과정에서 여성의 역할은 더욱 중요할 것이다. 또한 생명공학기술과 관련된 여성인권의 문제는 한 국가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일본 부부들이 한국에서 난자를 구입하고, 영국 여성들이 루마니아에서 난자를 기증 받고 있는 사례들은 이미 알려져 있다. 전 세계적으로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가 확대된다면 연구용 난자를 구하기 위해외국 연구자들이 ‘세계에서 난자를 구하기 가장 쉬운 나라’인 한국으로 진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한국여성민우회는 ‘생명공학과 여성’을 주제로 한 국제심포지엄을 통해 지금까지 간과되어 왔던 생명공학기술에 대한 여성의 시각과 입장을 정리하고 공론화하는 출발점을 만들어 보고자 한다. 우선 황우석 사태 속에서 여성인권이 어떻게 침해되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를 드러내고, 최근의 사건들 속에서 여성의 몸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재생산권리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하기 위한 논의들도 진행할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생명공학기술의 적용과정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와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와 방안들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기술의 발달이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논의는 사회, 문화적 풍토와 여성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다른 다양한 국가, 단체, 개인들과 함께 진행함으로써 더욱 풍부해질 수 있을 것이다.

사업목적

○ 황우석 사태를 통해 생명공학기술(특히 복제배아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맹목적인 지지, 지원 속에서 여성 인권과 여성의 몸에 관한 권리가 침해된 상황이 한국사회에서 어떻게 벌어졌는지에 대해 다양한 측면에서 짚어보고 이에 대한 공론화의 장을 형성한다.

○ 여성의 몸을 매개로 진행되는 생명공학기술의 발달 속에서 여성 인권과 관련하여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는 재생산권리에 대한 논의를 활성화시키고 재생산권리에 대한 새로운 담론을 형성함으로써 과학기술과 여성 인권에 관한 사회적인 인식을 제고한다.

○ 생명공학기술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기술 적용의 사회적인 영향력도 점차 확대되는 현실 에서 기술에 대한 사회와 여성의 개입, 비판과 성찰을 통해 과학기술의 올바른 방향을 정립할 수 있는 사회적인 기반을 형성하고 이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확산시킨다.

○ 생명공학기술의 적용과정 속에서 여성의 몸에 대한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과 조치들에 대해 논의하고, 특히 황우석 사태 속에서 구체적인 현실로서 드러난 ‘난자채취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해 난자채취 절차에 관한 국제적인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Untitled Document

[한국여성민우회] 서울시 종로구 평동 27-9 동평빌딩 4층 [110-102]
대표전화 02-737-5763 팩스 02-736-5766 이메일_eco@womenlink.or.kr